조세정의,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 세금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바로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인데요. 이곳에서는 상습고액체납자가 꼭꼭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미납된 세금을 징수해 소중한 세금이 우리 사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 김현중 조사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1. 38세금징수과에서 조사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1. 38세금징수과는 서울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로, 조사관별로 700~1,000명의 체납자를 담당합니다. 이중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내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2. 체납액 징수과정이 궁금합니다.

A2. 우선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주택이라든가 골프장 회원권 등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가택수색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하죠. 압류한 부동산과 귀금속, 자동차 등은 공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금 및 보험은 금융기관에 추심(지급요청)을 요청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Q3. 체납자가 심하게 저항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실제로 힘으로 저항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조세 정의가 우선인 만큼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하게 저항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압류봉인지를 붙이는 조사관 

Q4.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A4. 저희 조사관들은 공무원증과 세무공무원증,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세무공무원증으로 재산압류, 수색 및 질문과 검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또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거나 회피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5. 징수과정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는다면?

A5. 추운 겨울, 체납자가 거주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현장 방문해 가택수색을 했는데, 속옷만 입고 도망친 후 밖에서 덜덜 떨다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또 세탁기 안에 숨어 있던 체납자도 있었죠. 이 밖에도 가택수색 중 집 안에 불법 총기류를 보관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Q6. 고의적인 상습체납자의 특징은?

A6. 10년 이상 된 고액 상습체납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위장 이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많고요. 이들은 이혼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목적인 셈이죠.

체납자의 압류된 은닉재산들 

Q7. 2022년 징수된 세금은 총 얼마나 되나요?

A7. 2022년 11월 말 기준 2,331,917건, 약 2,16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2만 3,335건(명)의 체납자가 있으며, 체납 규모는 대략 2조 원에 이릅니다.

Q8. 서울시에 살던 체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8.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나 독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를 해도 찾아가서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시행합니다. 미국으로 나간 체납자를 직접 만나 징수한 일도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가택수색을 진행중인 조사관들

Q9. 지방세를 담당하는 서울시와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9. 국세청과의 협업은 같은 조세징수기관으로서 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한다거나 베테랑 조사관을 초대하여 강연함으로써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산압류 등 현장방문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상호 공조할 계획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10.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내가 낸 세금은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의 기간산업뿐 아니라 국방 복지 등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