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횡재세가 뭐예요?_진수민 기자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 클로버에서 오늘의 날씨와 주요뉴스를 듣는데, 뉴스에서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 횡재세 도입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유류세, 횡재세에서 ‘세’는 세금 같은데, 뉴스를 들으며 처음 들어본 세금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고 보니 요즘 주유소에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자주 기름값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고, 한동안 뉴스에서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많았던 거 같았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유류세’와 ‘횡재세’로 정하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았다.

🛢유류세는 기름 종류,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먼저 유류세와 횡재세를 조사해 보았다. 단어가 어려워 누리집을 찾아보니, 유류세는 석유, 등유, 휘발유 등 기름 종류에 매기는 세금이고, 횡재세는 평소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고 한다. 

여전히 내용이 어려워 아빠께 여쭤보니, 요즘 나오는 뉴스는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주유를 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돈을 더 주고 주유를 하고, 따라서 정유회사는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초과 이윤세인 횡재세를 정유회사에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거라고 하셨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 2021년 이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동네 주유소에 가보니, 2022.7.19.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78원, 경유 2,125원, 등유 1,800원, 고급 휘발유는 2,278원이었다.

▲ 우리 동네 주유소 

🛢횡재세의 목적은 국민 복지와 행복을 위한 재분배 

유류세와 횡재세, 어려운 이름의 세금을 접하고 호기심은 조사로 이어졌고, 다양한 자료 수집과 내용 확인을 통해 (아직도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세금의 새로운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유류세가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 생활 속에 세금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기름값이 올라 국민의 지출이 커지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 횡재세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자료를 찾아보니 횡재세는 단순히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횡재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등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재분배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횡재세는 깜짝 선물처럼 흥미로운 세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 2022. 07. 19. 현재 휘발유 가격

또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경차를 사용하면 유류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고 하니, 세금은 단순히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모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취재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세금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세금에 대한 관심이 자라서, 뉴스에서 들은 내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어서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