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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나요? _추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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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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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유세...여러분의 생각은?

유럽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해 주인들이 세금을 낸다. 이 세금을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약 20만 마리 이상의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의 부족한 자금난으로 인해 안락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동물병원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재원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세금을 걷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기존에는 없던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일이니만큼 신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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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 팽팽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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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거둔다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양육자는 양육의 책임감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 광견병이나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로 인해 생기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동물 복지에 쓸 재원을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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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기존의 양육자들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유기동물이 갑자기 급증할 수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방책도 없이 세금을 거두기만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고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취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가족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유기 방지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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