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있어 든든해요! 세금으로 줄이는 폭우 피해 _이두인 기자

2022년 8월, 수도권에는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약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의 많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습 침수구역 이었지만 이번 폭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양천구입니다. 과거 양천구는 안양천이 자주 범람하였던 곳입니다. 양천구는 어떻게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2011년 폭우 때 양천구, 강서구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월동에서 목동을 잇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20년에 완공되어, 이번 폭우에 양천구, 강서구의 침수 피해를 줄였습니다. 저는 목동 재난 체험관에 있는 빗물저류배수시설 홍보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양천구의 빗물저류배수시설은 물 부족과 침수 피해에 대비해 비가 올 때 빗물을 모아두고 가뭄 시에는 하천으로 방류하여 홍수 피해와 가뭄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설은 이번 2022년 폭우에 약 32만 톤의 물을 담아 양천구의 침수 피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와 같이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해 피해를 줄인 지역은 극히 드뭅니다.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은 빗물 저류 배수시설이 없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실 2011년에 이미 상습 침수 지역 6개소에 대한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에 향후 10년 동안 세금 1조 55000억 원을 집중투자해 다시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양천구에 설치된 빗물저류배수시설

이번 홍수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 피해액은 약 1,620억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세금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침수된 자동차나 기계 장비를 2년 내 교체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주택, 사유 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 100~1,000만 원대의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내던 세금이 만든 빗물저류배수시설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도 만듭니다.